[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자사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도 민사고, 광양제철고 등과 함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명분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준비기관으로서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철고 등 자사고측은 중학교 내신과 관계없이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 수를 추첨으로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자사고 진학을 위한 준비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문제가 공론화되자 일부 자사고들은 이번 기회에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경신고와 울산 성신고가 그런 경우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갈수록 급감하는 학생 수로 인한 재정압박 때문이다.
　경신고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1학년 재학생은 인가정원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이들 자사고들은 시·도 단위로만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포철고, 민사고, 광양제철고 등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포철고만 해도 매년 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학생들로부터 인가가 높다.
　또 포스코로부터 매년 50억~6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학교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다.
　무엇보다도 포철고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로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 대부분이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만약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크나큰 반발과 갈등에 부딪힐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자사고, 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정부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했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7년 전 진보정권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교육제도를 보완하고자 처음 시행한 제도가 이제 정권이 몇 번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은 DJ정부 이전 교육제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생각은 않고 우선 깡그리 뒤엎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든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사고 제도의 문제점은 보는 사람과 시각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도개혁에 대해 일방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현 정부 입장에서 봤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마구 메스를 휘두르면 상처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교육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교육제도가 정권에 따라 만경창파(萬頃蒼波)의 돗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 배에 탄 학생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다.
　정권은 5년이면 수명이 다하지만 학생들은 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할 동량(棟梁)들이다.
　백년,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교육제도를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