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육부가 학교에서 접수하는 연간 5000여건의 공문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0여개에 달하는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19개로 대폭 줄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편성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 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 국정과제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문만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 달 평균 550건의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6600여건꼴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신학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과 계획, 매뉴얼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공문을 줄일 방침이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교장 인사발령도 3월 1일자에서 2월로 앞당긴다.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월 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중등분야 재정지원사업도 사업 지원방식과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나치게 세분화해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됐던 국가시책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2017년 현재 국가시책사업은 230개 영역 1000여개 달한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9개 사업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공모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바꾼다.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지원시기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교육청에는 10월까지 예산을 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까지 학교에 사업예산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중을 현행 4%에서 3%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올해 기준 특별교부금이 1조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교육부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이 4000억원가량 줄어들고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시·도 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 대신 자체평가를 도입한다.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돼 있는 평가지표도 대폭 축소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려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갖고 있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법령 제·개정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로 내년에는 교육현장에 부담이 되는 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2019년에는 2단계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행사하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9월부터 공동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기준과 과제를 정하고 12월 열리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