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년 연기,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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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1년 연기,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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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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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시한 1·2안 모두 국민 공감 이끌어 내지 못해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수능절대평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시안은 두 가지였다.
 1안은 영어, 한국사 외에 신설되는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여영역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대입 안정성’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1안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반론도 만만찮았다.
 절대평가 지지자들은 1안이 현행 수능과 다르지 않아 입시경쟁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안은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동점자 처리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개편안 확정을 연기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비판받으면서 수능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두 안 모두 문·이과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새 교육과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가장 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두루 반영한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짧은 기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수능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 1안 30%, 2안 30%,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30%, 무반응 10%였다”라며 “어떤 안을 선택해도 30%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 지지를 가지고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1학년도 이후 수능 개편의 공은 가칭 ‘대입정책포럼’으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방안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개혁방안에는 단순히 수능체제 개편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 외고·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대학, 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능개편안 적용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면서 당분간 혼란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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