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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도발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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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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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내놓았다.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켜 더 이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안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제재안 가운데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더욱 날뛰고 있다.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북한은 13일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엔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핵무기를 현실화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호전적인 전략이며 앞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핵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핵 맹신의 북한 정권이라 충분히 예상한 것이지만 막가식파적인 행동에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제재안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막대한 영향을 입었을 경우를 가정해 향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제재안의 영향 정도를 잘 파악해 이에 따른 대책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 강화로 북한의 제재에 이들 나라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제재안 결의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던 한치 앞보다 몇 수를 내다보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북한이 이번 제재안에 자극받아 더 도발적인 행위를 충분히 할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는 이에 따른 더욱 강도높게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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