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20일간 열전 돌입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서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정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맞불을 놨다.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과거 2012년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집중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드러나지 않은게 대부분일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전술핵재배치 카드를 꺼냈다.
외통위에서는 안보 위기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미중간 경제전쟁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 대화를 얘기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규정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증인채택과 산업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개혁을 강조했으며 야당은 동성혼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지적하며 판사의 이념 편향 등 색깔론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한미 FTA개정 문제가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살균제 달걀 재발방지와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검증 등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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