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래 7년 2개월 만의 정상회담이다. 청와대와 범여권이 군불을 때 온 남북정상회담이 마침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회담에서는 남북평화체제와 인도적 지원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핵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받을만 하다.
　정상회담은 각종 실무회담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통큰’ 합의를 정치적 정책적 자원에서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7년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이 그렇고, 두 사람이 합의한 6·15 남북선언이 그렇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와 석연치 않음을 숨길 수 없다. 북한은 핵폐기에 합의했지만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핵포기를 말하지만 이런 저런 요구를 내세우며 말을 바꾸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요구할 태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합의 없이 덜컥 남북평화체제와 군비감축 등에 합의하는 결과를 몰고 올까 걱정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도 그렇다. 참여정부는 이미 김대중 정권보다 엄청나게 많은 쌀과 비료 등 물자를 지원했다.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지원문제를 논의한다면 대북지원문제도 기존 개념을 뛰어 넘는 통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핵폐기와 연계하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핵은 핵대로 놔두고 쌀과 비료, 달러만 지원되면 그건 북한무장만 돕는 꼴이 될지 모른다.
　가장 큰 우려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마침내 성사단계에 왔다는 데 대한 것이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정권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왔고, 또 그게 정상이다. 임기 말 정부가 북한과 무리한 합의를 체결할 때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문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어올 `북풍’도 걱정이다. 정상회담이 발표되자마자 범여권은 `대환영’이다. 북풍에 의해 대선판세가 뒤집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선 직전 정상회담을 국민들이 말려온 것이다. 만약 남북회담을 대선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어리석지도 않고, 대선 직전 회담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 신중한 회담이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