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원전건설 중단 피해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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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원전건설 중단 피해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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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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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연인원 1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조5500억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금까지 이들 두 지역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긴 했지만 이만큼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이 의원이 공기관인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이니 그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원전건설 무산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지역 청년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연인원 124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에는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직접고용 420만명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 일자리들이 모두 청년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원전 건설 관련 산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인재 역외유출은 많은 부정적 폐해를 양산해왔다. 인재유출은 지역의 성장발전과 역동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다. 청년들이 떠나면 가임(可姙)인구가 줄어들어 출생률이 저하되며 그로인한 인구감소는 필연적 수순이다. 최근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것도 그런 연유(緣由)다. 따라서 원전 건설 무산은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방소멸을 막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지방세수 수입과 공사용역·물자구매·고용·숙박 등 간접 경제효과를 합쳐 1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나 수도권 대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실로 엄청나다. 포항시의 7년 예산과 맞먹으며 울진군은 14년, 영덕군은 27년 살림규모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낙후된 벽지(僻地)의 발전을 이끌어내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규모다.

 이렇듯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져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재정절벽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세수가 늘어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의 지적처럼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경북민들의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주민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어쩌면 이것이 지표로 나타난 가시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지역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어느 지역보다 원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주지진으로 수개월 동안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원전 건설을 수용한 것은 위험부담보다 지역발전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새정부의 느닺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그 기대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으니 그 상실감과 원망(怨望)이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부가 거시적 안목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기적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신고리 4·5호기의 경우처럼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실행에 들어간 원전은 중단시켜선 안된다. 원전 건설 추진은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다. 그것을 지금와서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되돌리려는 무모한 행위나 다름없다. 그로 인한 유·무형적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화살이 새정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원전 건설 중단을 당장 취소하든가 경북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대책을 내놓는 것 뿐이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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