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한미동맹 공고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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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한미동맹 공고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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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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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訪韓)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7번째이자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평택기지까지 찾아가 ‘파격영접’으로 우의를 나타냈다.
양국 정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이어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가장 중심에 놓고 해야할 논의”라며 일본 방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핵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가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청구서를 내미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야햐 할 문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해 무역압박을 예고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중관계 복원 과정에서 논란이 된 3不(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검토, MD체계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입)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한미간 논쟁의 불씨거리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거나 총 4번에 걸쳐 식사를 같이하는 등 친분을 과시한 데 반해 문 대통령과는 평택기지에서 만남과 청와대 산책, 한차례의 공식만찬이 전부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인사들이 방한 시 남북 대치상황 점검과 대북 견제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반드시 가는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생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 정부가 표방한 ‘3不정책’이나 미·중간 등거리 외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외교는 의전과 모양새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일본과 일정을 비슷하게 맞췄다.
양국 국민들로부터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북핵과 미사일을 우리 힘으로 온전히 막아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외교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제 한미간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24년 만에 오늘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은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1966년 존슨 대통령, 1983년 레이건 대통령, 1989년 1992년 조비 부시 대통령,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5명이다.
이들 대통령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는 한미간 동맹이 매우 공고한 시기였다.
따라서 트럼트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은 그 내용 못지 않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원, 주한 외국 대사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2분간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중 국회 연설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 세계는 물론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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