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임대료 납부 여력 없어…지원대책 바꿔야

　쪽방 거주자들에게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그림의 떡’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에게 제출한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조사 보고서(표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가 없었다는 비율(88.1%)이 높았고, 입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구지역 748명의 쪽방 거주자를 비롯 전국적으로는 6318명이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쪽방 거주자들은 평균 보증금 263만원과 월세 11만원 정도로 조사됐으며, 72.6%가 무직이고, 건설일용직(10.4%), 공공근로 사업·취로사업(9.5%)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39㎡)은 평균 보증금이 1400만원 가량되고, 월세도 10만원 이상이어서 쪽방촌 거주자가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소득분위와 미달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주택개량 등을 통한 해소 방안 구체화를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