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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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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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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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고용 절벽으로 청년 실업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여전히 악화일로이다.
 10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6%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
 취업준비생, 알바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포함시켜 계산한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7%로, 한 해 전보다 0.6%포인트나 뛰었다.
 10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년만에 청년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한 우울한 현실이다.
 또 체감실업률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율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은 개인적 삶에 있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청년 실업은 향후 국가 발전이나 번영이 아닌 퇴보와 절망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청년 실업율 해소를 위한 이렇다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두팔을 걷고 나섰다.
 경북도의 청년 정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청년기본조례’가 12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조례 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15~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특히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실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반드시 효율성이 높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살맛나는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
 세심한 검토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효율성을 최대화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청년 실업은 대부분 나라의 현실이다. 청년들이 살맛나는 경북을 실현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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