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되면서 지역 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시비 지원을 받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역 주요 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의회는 2018년도 예산안 6610억원 가운데 주요 사업예산 95건에 253억원을 삭감한 6357억원을 의결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원 △문화·체육·관광분야 33건 70억원 △각종 노후기반시설 유지비, 긴급재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20건 33억원 △공원·녹지·생태 숲 조성 사업 등 20건 55억원 등 총 253억원 규모다.
　문제는 규모는 작지만 내년도 정부 시책에 대응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정책개발 집중관리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새정부의 국정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큰 시장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전액삭감되면서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게 된 셈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사용이 불가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돼 2018년도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당분간 추진을 유보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돼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요 예산도 대폭 삭감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박탈과 함께 생활체육 활동도 위축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차 추경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군청 안팎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군의회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군의원들이 지난 6월부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며 “군의회의 무차별 예산 삭감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란 일부 비난과 군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에도 역행하는 예산 삭감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지역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회가 무차별 예산삭감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련의 상황에 큰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행정력은 낭비되고, 군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행정신뢰도를 하락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군의회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집행부의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막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삭감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축제성이거나 굳이 지금 안해도 되는 선심성 사업이 많아 동료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추후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이 있으니 그때 다시 논의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