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해빙무드 새 轉期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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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해빙무드 새 轉期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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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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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서 당국회담… 5가지 관전 포인트

남북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2년여 만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참가 못지않게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도 주목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등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공동입장은 긴 논의가 불필요해 성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반면 단일팀 구성은 공동 훈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엔트리 확대도 어려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응원단도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취약해 파견 선수단 규모도 10명 안팎으로 점쳐져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北 고위급 인사의 평창 올림픽 참가여부는
올림픽 기간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파견됐는데 이번에는 깜짝 카드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의제를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우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의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두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관련 논의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또 남북관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적긴장 완화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고 관심을 나타낸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미훈련, 대북제재,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는 이슈도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재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꺼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도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양측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회담이 순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결렬되는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최고지도자가 관계 개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회담에서 우리가 받지 못할 의제에 대해 의견 표명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평창올림픽부터 합의하고 나머지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추후 논의하는 형태로 미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속회담으로 이어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지, 또 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1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정례로 개최한 바 있다.
당장 9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조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큰 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후 노태광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실무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해서는 당일에 한꺼번에 합의에 이루기 어려운 만큼 방향만 정한 뒤 후속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데 9일 회담에서 차기 회담 날짜까지 잡는다면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해빙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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