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한반도 안팎이 요란하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냉전 2.0 시대’의 전운이 감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반응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러-중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정치-경제-군사 영역에서 미국의 확고한 우위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러-중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는 평창올림픽과 그 전날 개최될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으로 인해 말들이 무성하다.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주장한다. 평창올림픽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과 관계없이 ‘북핵 시계의 초침은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교두보로 삼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남북을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 통일을 이루는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북한의 운명을 건 선택과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전략적 자국우선주의가 맞물려 ‘한반도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의 북한의 행보와 그에 따른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북한이 내밀 ‘평창올림픽 청구서’를 염려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교두보로 삼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낸다. 올 상반기에 수립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차원의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이 연동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변곡점에 서서 경북도와 포항시의 역할이 있음을 전제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동해안벨트 발전계획’을 연결고리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에 접속해서 환동해권에서의 활동영역과 협력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 러시아와 연결하자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은 일단 괄호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선적으로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위한 해로와 육로(철도)를 개설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포항영일만항과 극동항만과의 항로 개설과 동해선 철도 개설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환동해권 지방정부들과의 민간 교류와 물류-관광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북방물류특화항만-포항영일만항’을 매개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에 접속해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내야만 한다.
그동안 북방경제협력 추진은 남북관계 경색 때마다 중단됐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고 비전 제시에만 그쳤다. 이제는 한-러 실질협력에 집중하면서 향후 남-북-러 3각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우선 유라시아 경제권 중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에 집중하면서 수산, 항만, 북극항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러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기업이 투자하는 ‘극동지역의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가 새로운 한-러 수산협력 모델이 될 것을 예상해서 포항영일만항에 냉동창고, 가공공장, 유통이 통합된 ‘수산물류 콤플렉스’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양식업, 사료공장, 수산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극동지역 진출에 동승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진출 전초기지로 삼고 우리항만과의 연결을 꾀한다. 우리항만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영일만항을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포시에트 항만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자루비노 항만 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포항영일만항~자루비노항 항로 개설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경북도와 포항시는 북극해 해빙과 북극자원 개발에 따라 ‘북극항로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해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북방경제협력에도 적극 나서서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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