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난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참사는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 도중 체육관 건물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최악의 인재다.
최근 224명 사상자를 낸 최악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4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사고 당시 건축 공법에 관한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철제 구조에 샌드위치패널로 마감하는 PEB 공법으로 신축됐고,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논란이었다.
특히 건축법상 경주시 지역에는 50kg/m²의 적설 하중에 견디도록 되어 있는데, 적설하중 기준 자체가 낮았던 것과 눈을 치우지 않아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설계도와 다르게 지붕이 건설된 부분도 발견됐다.

정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국가의 의무임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수영장, 축구장 등 전국 14만4613개 공공체육시설 중 41%인 6만67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리가 필요한 곳이 178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사용중지나 이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도 105곳이나 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추가해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인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을 대표발의했다. 제2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후에 고치는 것을 흔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지어봐야 이미 늦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난 후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인재(人災)다. 예방은 뒷전인 채 사고때마다 책임소재만 가리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더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 통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