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홍수피해 반복 가능성 있다’
`낙동강 14개유역’건교부에 개선 통보

　전국 주요 유역의 종합치수계획이 일부 하천만 대상으로 하거나 현재 하천상황과 다른 과거자료를 이용해 부정확하게 수립돼 홍수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하천관리.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2년~2006년말까지  전국 14개 유역의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수량에 영향을 주는 법정하천을 모두 수립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낙동강 등 10개 유역은 하천 2764개 중 8%인 219개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2545개(92%) 하천은 주요 지점별 홍수량을 알 수 없어 홍수 예방을 위한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경우 하천바닥이 과거 측량자료(83~02년)와 비교해 9.4ｍ나 낮아졌는데도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홍수 조절지 사업비로 1조6555억여 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하천 바닥이 높아진 구간(사업비 280억여 원)은 계획에서 누락돼 홍수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2006년말 현재 낙동강 등 14개 유역 하천 총연장 2만9822㎞의 62.4%인 1만8천609㎞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미수립 하천의 경우 홍수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대상에 하천법 상의 모든 법정하천을 포함시키고, 낙동강 등 14개 유역에 대해서는 과거 측량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설치계획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슬산 레이더의 경우 주변지역 2%가 산에 가려 관측할 수없다는 이유로 관측소 높이를 당초 15m에서 55m로 높여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미관측 지역은 인근 소백산 레이더 등에서 관측 가능하고, 관측 각도를 조정하면 비슬산 레이더 전 지역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이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7억여 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비슬산 강우레이더는 타워 높이를 낮추는 등 관측소 시설규모를 조정하고, 전국에 설치 예정인 11개 강우레이더에 대해서는 관측망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