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한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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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한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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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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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복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자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대 금메달 수만큼이나 많은 감동과 숱한 화제를 낳은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전용시설로 조성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공연은 태고에서부터 미래, 세계평화에 대한 염원을 갖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해 환상적으로 펼쳐 감탄을 자아내게 했으며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남북한이 평화의 스포츠제전에 공동입장을 해 전 세계적으로 큰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국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면적과 인구 등을 자막으로 내보냈다. 그 중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보다 면적은 훨씬 크면서 인구는 적은 나라들이 있어 ‘저 나라 사람들은 집 걱정이나 취업 걱정을 안해도 되겠구나’하며 부러워한 기억이 난다. 우리는 인구감소로 장차 경제가 끝장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데 저들은 적은 인구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했다. 인구가 적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극심한 저출산현상으로 인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며 인구늘리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 때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불과 30~40년 전 일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출산붐과 현대 의학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는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성장 일변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에 큰 골칫덩이였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60년대 중반부터 전방위적인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때 등장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70~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대도시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 저하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한데 결합해 성비(性比) 불균형이 초래됐다. 당시 통계를 보면 출생 성비가 115를 넘는 심각한 남초(男超)현상이 빚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90년대 말 발생한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2000년대 들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풍조가 발생하였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 갖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늘어났다. 2010년대 초에는 한 때 출산율이 반짝 증가해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도 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해 마침내 인구절벽시대에 이르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실상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 정도의 자녀만 출산한다는 결론이다. 추세로 봐서 올해는 아마 한 명 미만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비 4.6% 증가한 707만6000명이었다. 반면 유소년(0~14세) 인구는 1.5% 감소한 685만6000명을 기록해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청년 취업난이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놀고먹는 청년백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 빚어진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지금 이대로 인구증가가 멈춘다 해도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상 청년 취업대란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남한 면적에서는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적당하다고 말한다. 인구가 적으면 일자리 걱정,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부러워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 과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노동집약적 산업과는 달리 적은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사적 흐름이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가며 온갖 방법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펼친들 그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보다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수도권에 과밀된 인·물적 요소들의 지방 분산과 청년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금 인구가 준다고 울상을 지을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분산(分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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