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포항, 울릉, 포스코,
오피니언사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돼야 한다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hidom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경북도민일보]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8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1만370원)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누진제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누어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1단계인 0~200㎾h 구간을 300㎾h까지, 2단계인 201~400㎾h의 구간을 500㎾h까지 구간 경계값을 각각 100㎾h씩 상향 조정해 가구당 평균 20%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현재 누진제에서 가정이 한 달에 450㎾h를 사용했을 경우 총 8만8190원을 내야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 0~300㎾h 구간에서 2만7990원, 300~450㎾h 구간에서 2만8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전력산업진흥기금까지 합쳐지면 총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이전과 비교하면 총 2만251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외에 한국전력은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고객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수용해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했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지는 탓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요금에 차이가 났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략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혹시나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정부의 ‘땜질 처방’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한시적 대책을 넘어 폭염 등 상시화될 자연재난에 대비해 누진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일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비대위는 9일 경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만나 ‘경청회’를 갖고 한수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폭염과 혹한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과 혹한기에 맞는 적절한 요금체계를 만들어 항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연석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계기로 누진제 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 및 전력수급을 과소추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력소비량은 534테라와트시(TWh)로 세계 7위의 전기 과소비 국가다.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소비량 증가는 전력판매의 56.6%(2015년 기준)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상업용 때문이지, 13.6%에 불과한 가정용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전기 사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기업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용과 상업용을 더 받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돼야 한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무단복제 및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7809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Copyright 2011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