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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입장 전환해야”한국당 비대위, 경주서 탈원전 정책 재고 국민경청회
김홍철기자  |  k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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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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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의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탈원전이나 에너지수급 문제에 있어 지지세력이나 당내의 입장을 떠나 국가지도자로서 전환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의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청회에는 박덕흠·김종석·최병길·이수희·정현호 비상대책위원,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동행했으며 한수원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 원자력관련 학계 전문가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앞으로 온난화다 뭐다 해서 더위는 올해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제8차 에너지수급계획은 수요 예측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가더라.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수요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기자동차나 블록체인 등 온갖 곳에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원자력 원료는 비교적 단가가 싼 데 비해 석탄 등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며 “유연탄으로 계산하면 한전의 추가부담이 몇조원이 더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싼 발전원료를 두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래도 되냐”며 “은산분리에 있어 전환적인 입장이 시작됐듯이 탈원전 부분에서도 국정 지도자들께서 우리 미래 산업과 국민의 일상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이제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데 실패한 길로 가겠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 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장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청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탈원전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 시장은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가 당장 폐쇄되면 세수 432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 5000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된다. 또한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협력업체 등 연관업체의 침체,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안을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원전6기와 방폐장을 동시에 수용하고 최적의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주에 반드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6월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하게 된다”며 “월성원전 내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경주가 국가에너지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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