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북·대구의 2019년 국비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지역 곳곳에서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을 홀대해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5조4705억원(345건)을 건의했지만 정부안에는 3조1635억원(224건)만 반영됐다.
경북도가 건의한 SOC 관련 사업 예산은 3조1045억원(105건)이었지만 1조7200억원 반영에 그쳤다. 당초 목표액의 87.9%만 확보된 것이다.
분야별 정부예산 반영액은 SOC분야 1조7290억원, R&D분야 1891억원, 농림수산분야 6816억원,문화분야 957억원, 환경분야 2420억원, 복지분야 108억원이다.
특히 경북도가 정부에 예산 배정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원전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데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상황은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3조4419억원(543건)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2조8900억원(430건)에 그쳤다. 반영률은 87.5%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옛 경북도청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국가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최선을 다했으나 SOC예산 감소 등으로 정부예산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없었던 일이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각 지역에 배분해야 하는데 경북과 대구는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도와 시는 지역 국회의원·보좌관과 대책회의를 갖는 등 겉으로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대책의 치밀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보수 정권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정부 예산만 편성됐을 뿐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국가투자예산 증액이 예상돼 전년도 수준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국비확보에 나선다면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형식적인 대책회의가 아닌 지역 국회의원을 협박(?)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 신성장동력과 숙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