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정부가 8·27주택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지역에 대해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그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3,2%(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를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없앴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강화됐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금지되고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악용됐던 임대사업자 대출이 어느 정도는 차단되는 효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를 주고 장기간 보유를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민간임대사업자를 활용해 주택 보급을 늘리고 이들로부터 임대소득세도 안정적으로 걷어 세수를 늘리겠다는 일거양득의 포석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임대사업등록자는 크게 늘었다. 집을 파는 것보다 임대사업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을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케 한 주범이 된 셈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수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끝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 정부도 과거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조변석개로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을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10여 차례나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르고 있으며, 오락가락한 규제들과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들로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 일색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에 육박했다. 집값 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은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한 번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하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 국민이 현기증 나지 않을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