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높이고 ‘줄도산’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받던 ‘연대보증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떠안았던 20조원 이상 규모의 연대 보증 채무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공단·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 기관은 앞으로 5년간 총 12만 여건·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높이고 다른 기업으로 이를 전이해 재창업·재기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업계의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난 4월부터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면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보증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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