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체불임금 적극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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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체불임금 적극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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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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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추석이 코앞인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이나 된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다.
 추석은 중추가절(仲秋佳節 )이라고 한다.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이라는 뜻이다.
 추수의 계절이어서 일년 중 먹을게 가장 많은 시기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그냥 생긴게 아닌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159명, 체불액은 9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탓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41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건설업이 1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252억원이나 됐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60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지역이 1939억원, 광주가 893억원, 경남이 693억원, 부산이 549억원, 경북이 529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체불임금 증가는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추석이 코앞인데, 아이러니다.
 여기에 취업자 증가폭, 청년실업률, 40대 취업자 수 등 사실상 모든 고용지표에서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월평균 31만6000명 증가에서 지난 7월에 5000명 증가에 그치더니, 8월에는 3000명으로 10분의 1로 급감했다.
 청년세대도, 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 4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용 파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고용 대참사와 소득 양극화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일자리도 만들고, 체불임금 최소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와 체불임금은 어느 게 먼저인 것이 없이 모두 급한 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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