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부터 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인 신입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영세 사업주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에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잇돌 대출은 지난 2016년 7월 출시된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로 현재는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정책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은 크게 △업권별 중금리 대출 요건 재정비 △중금리 대출 공급경로 및 규모 확대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등이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를 현 3조1500억원에서 2조원 늘려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중 사잇돌 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속도를 보고 필요하면 보증 한도를 추가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사잇돌 대출의 소득, 재직기준이 완화된다. 급여가 낮은 신입직원(연소득 1500만~2000만원, 취업 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원, 6개월~1년)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은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000만원), 상환 기간(최대 60개월)이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의 확대된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 현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한다.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 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금융회사가 활용하독록 제공하고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보를 결합·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 공유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통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이 2019년 이후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애로가 줄고 금리단충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 차주가 되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