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끝…‘정치의 계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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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끝…‘정치의 계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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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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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가 다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예산 정국이 끝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당장은 각 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자당에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정계개편을 통해 세(勢)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의 갈등이 예산정국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명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대양당에 촉구하며 농성·단식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연말 여야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새 원내사령탑이 세워지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합의를 재차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보다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여야, 임시국회 소집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사립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우군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을 달래는 게 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11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한차례 ‘계파 싸움’을 벌인 뒤 내년 2월쯤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친박 신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친박계 지원을 받는다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이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용기 의원과 각각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 한팀으로 출마했다.
복당파로 분류되는 김학용 의원(원내대표 출마)은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과 한팀을 이뤘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위원장 선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구상대로 민주당 비문(비문재인), 한국당 비박(비박근혜), 평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의원 등의 탈당 조짐과 유승민 전 대표의 당 정체성 불만은 악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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