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본인상률 1.8% 5년만 최저
임금격차 완화… 차등 적용
기본인상률 1.8% 5년만 최저
임금격차 완화… 차등 적용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최대 3.3%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본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1.8%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1.7% 인상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기업 인건비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을 기록했다.
기본 인상률은 낮지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이면서 기업체 평균 임금의 90% 이하이면 1.0%p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반면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이며 산업평균 110%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기관은 기본 1.8%에서 1.0%p를 뺀 0.8%의 인상률이 매겨지게 된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을 고려해 전년대비 1.0%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며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점검 대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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