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7.9%↑…R&D 예산 처음으로 10조원 넘어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7.9% 늘어나는257조3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예산은 1조원 증액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지않게 배정됐다.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올해 50만명에서 내년에는 62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생 1만8천명에게 모두 80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데 2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27일 서울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정하고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의 238조4000억원보다 7.9% 늘어난다. 이중 예산은 10.4% 증가하는 182조8000억원, 기금은 2.3% 늘어나는 74조5000억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5.8%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총지출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3000억원에 머물 전망이며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2조원이 많은 10조원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내년말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적은 313조원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처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0%, 경상성장률은 7.3%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투자를확대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분야별 총지출은 ▲사회복지.보건 67조5000억원(10.0% 증가) ▲교육 35조7000억원(13.6%) ▲국방 일반회계 26조7000억원(9.0%) ▲수송·교통·지역개발 18조9000억원(2.4%) ▲농림·해양·수산 16조5000억원(3.4%) ▲산업·중소기업 12조6000억원(0.1%) ▲환경4조4000억원(10.0%) ▲통일·외교 2조6000억원(7.3%) ▲ 연구개발(R&D) 10조9000억원(11.2%)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에 7500억원을 출연한다. 이는 올해의 5000억원보다 2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쌀 지원량이 50만t(1974억원)으로, 올해의 40만t(1565억원)보다 많고 비료도 30만t(180억원)에서 40만t(1511억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1조원을 확대한다. 　특히 세계 200위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학술연구비 등으로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예산으로는 올해의 2배인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분야에서는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하기 위해 64억원을 배정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른 법원구조개편 등에 8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재발위험이 높은 성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관리하는데 87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들의 내년도 임금을 2.5% 인상키로 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주사업과 공기업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6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52조원보다 9% 증가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