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남산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확정
  • 추교원기자
경산 남산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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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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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토지대장·지적도 등 정리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남산면 남곡리 289번지 일원의 315필지, 34만9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실시 계획 공람공고(2018.09.11)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근 사업지구로 결정됐다.
 남산면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측량비 예산은 총 5800만 원이며 국비 4200만 원, 시비 1600만 원으로 이뤄졌다.
 토지 소유자 2/3이상(71.4%)의 동의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ㆍ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경산시는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총 6개 사업 지구를 선정해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1301필, 78만1000㎡) 1개 지구(남산 사월 지구, 324필 34만9000㎡)의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박경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바른 땅을 만들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교원기자 chk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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