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최적지”
  • 김우섭기자
“구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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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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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국회 방문 4당 원내대표 차례로 만나 SK하이닉스 유치 협조 요청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국회로까지 이어졌다.
 이 지사는 23일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강력 건의했다.
 이 지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바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관련 제반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구미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강조 했다. 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주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한 처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현 정부 지방분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66개의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별 상임위에서 총 571개 사무 중 369개 사무 수용, 133개 사무 불수용, 69개 사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한 원안 통과를 건의했다.
 또 3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정부안) 안건은 주민참여 강화 등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이 누락 되고 자치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7대23에서 70대30으로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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