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추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지역 사학재단에서 교사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짐에 따라 2018학년도 이후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교원 채용 계획이 있는 사립학교 법인은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전면 위탁토록 적극 유도한다.
또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비리행위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등 강력 조치한다.
특히 교원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채용이 이뤄진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 미지급, 임용시험 위탁 없이 자체 채용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의 전면 채용 위탁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 및 협력을 통한 대구교육 발전 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2018학년도 이후 사립학교 재단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대상은 지난해 10개 재단에서 채용한 27명, 올해 16개 재단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57명 등 총 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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