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5·18망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라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법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면 의혹제기가 아닌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 의혹제기는 국민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징계 이유서에는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김진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이종명),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등의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종명 의원은‘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순례의원도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의원들 주장처럼 5·18 민주화유공자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비공개가 일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믿지 못하는 일은 비단 5·18민주화운동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천안함 폭침사건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민군합동조사단 및 국제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 상어급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이 났다.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도 수거됐다. 북한의 버블제트 공격은 미국·영국·스웨덴·호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2013년에는 KAIST에서 천안함이 버블제트에 의해 폭침됐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방송인은 방송에서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 이상의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나 방송이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