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HIV 감염 수용자 정보누설은 명백한 인권침해
  • 김무진기자
교도관이 HIV 감염 수용자 정보누설은 명백한 인권침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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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대구교도소
재소자 개인정보 누출 의혹
사죄·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수용자의 감염 사실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대구교도소 측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및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HIV 감염 수용자들은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도관들은 HIV 감염 수용인을 관리하면서 감염 사실 및 개인정보 등을 교도관은 물론 다른 재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등에는 본인 동의 없이는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교도소에서는 HIV 감염 수용인의 감염 사실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제적 가이드 라인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구교도소 측은 HIV 감염 재소자들만 별도 격리 수용,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고 표식, 운동시간 별도 배정 등 HIV 감염 수용자들에게 차별 행위를 가해 왔다”며 “특히 감염 사실이 노출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 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이감 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적사항과 감염 사실이 노출된 일부 재소자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HIV 감염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사죄하라”며 “아울러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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