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송곳 질의’
  • 김우섭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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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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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경 의원 “유기동물 종합대책 도입 시급”
 남영숙 의원 “도비보조사업 문제점 개선해야”
 이수경 의원 “남부내륙철 경북역사 건립 촉구”
 박영환 의원 “대형국책사업 경북패싱에 대응”
왼쪽부터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이수경 의원.
왼쪽부터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이수경 의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은 반려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면 매년 20만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보호센터의 수용능력과 관리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어 반려동물의 학대예방과 유기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과 인력 지원을 요구한다”며 “야간이나 연휴에 응급진료 및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기준부담률을 경상북도 조례의 근거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군비의 부담률은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기도 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20%미만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길들이기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뒤돌아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23개 시군 및 주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폭 넓게 수렴해서,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수경 의원(성주2)은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고령, 경남 합천·진주 등 9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km, 총사업비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7년에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역사는 모두 6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경남지역에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경북 내 신설역사 단 한 곳도 없이 경남지역에만 편중된 사업 계획들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북 패싱이다”고 말했다. 낙후된 경북 서부권 개발 촉진에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책임 질 경북역사건립을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관련 연구용역을 빨리 진행하여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를 촉구 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도내 취업자는 2018년 12월말 기준, 140만 2천명으로 2017년말에 비해 7천명이나 감소했다. 고용률도 60.5%로 2017년말 60.8%에 비해 0.3% 감소하는 등 경북도의 일자리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정부의 경북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다”며 “2019년도 정부예산은 슈퍼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비사업은 예산홀대로 TK패싱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우리 경북은 철저히 소외 됐다. 당초 제안한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사업과 4조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제외되고 당초 신청금액의 10%만 반영된 4천억원 수준의 동해선 단선전철화사업만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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