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부자들의 소득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이상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던 정부가 충격적인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아들고선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이 아닌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5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지난해 들어서는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8%나 곤두박질 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7%나 감소해 역시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 감소는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취약계층이 주로 속한 임시직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대폭 증가했지만 임시직 근로자는 17만 명이나 줄었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평균 0.6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7명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났다.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557만원, 93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취업자 수도 하위계층은 줄어든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1%, 2.4% 늘어났다. 그로 인해 1분위의 근로소득은 37% 급감한 반면 5분위는 14%나 급등했다.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기초연금을 20만원서 25만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에 열을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당장 현금을 살포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소득분배 양극화를 악화시킨 주요인은 일자리였다. 이는 곧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취약계층의 소득증가나 분배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현금을 주는 등의 포퓰리즘적 임시처방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격적인 소득분배 지표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우는 아이에게 사탕 쥐어주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우선 달래고 보자는 식의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