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無期 개학연기 예고
與,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野, 대화 통한 해결방안 제시
與,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野, 대화 통한 해결방안 제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한데 대해 범여권은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데 반해 야권에선 대화를 통한 해결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중단 및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를 향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 결정 중단 및 에듀파인 적극 수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를 향해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의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는데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 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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