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
홍영표 “정쟁보다 민생입법”
나경원 “공공채용비리 국조”
김관영 “양당 자존심싸움”비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은 5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임시국회는 전날(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결렬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함께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두 달여 간 이어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3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및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두달만에 정상화됐다”며 “늦게나마 정상화하기로 한 한국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안으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국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동관련입법 △경제민주화입법 △권력기관개혁법안 등을 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초유의 안보불안, 경제파탄, 민생파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쏟아지는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회 등원을 안해도 좋다는 여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더이상 무책임한 여당과 합의는 무의미하다 생각해 등원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방향과 관련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게 최우선 민생과제”라며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권분립 정면도전도 막겠다”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고,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거부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서겠다. 선관위의 홍카콜라와 알릴레오 이중잣대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돼 7일날 임시국회가 개회돼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된 국회정상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보이콧 경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소집요구서 제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닌 자존심 경쟁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일정 합의도 없이 국회 소집만 따로따로 하게 된 것은 정부여당발 악재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이 그런 의지로 경제와 민생을 돌봤다면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임시국회가 지나친 정쟁으로 가지 않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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