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처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조치를 일부 지역 극소수에 국한시켜 과연 저감효과를 낼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이참에 문 정부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접고 미세먼지를 배출 않는 원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시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기폐쇄 방침을 밝힌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작 6기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경남, 전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만 국한시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30개가 충남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충남·북, 전북 지역민들이 미세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타령만 하고 손을 놓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정부는 미세 먼지 대책에 필사적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대기오염 방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리 돈으로 27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철강 생산 능력 8000만t을 퇴출시키고, 2000만대 노후 차 폐기, 470만개 석탄 보일러를 가스·전기 보일러로 교체했다. 베이징시(市)는 먼지 오염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했고, 6만개 요식업체의 기름 연기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노천 양꼬치 구이까지 금지조치했다. 그 결과 2013년 89㎍이었던 베이징 공기가 2017년 58㎍까지 개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할 지는 의문이다.
한국에 내습하는 미세먼지 원인의 상당부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제대로 호응해 줄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1월 21일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을) 비난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스스로 관리하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왔다’는 비슷한 주장을 줄곧 펼쳐 왔다.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 경기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중 하나가 중국 남동부에 집중된 공장과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매연 등인데 우리 정부가 이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내습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대처를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