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서로 다른 비핵화를 협상조건으로 조기에 결렬된 2차 북미회담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로서는 남북평화무드에 신한반도체제까지 논하며 앞서 나간 상태로 북한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다. 정부는 북한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미국에 요청하겠다며 다시 북미회담의 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언지하(一言之下)에 NO를 외치며 거절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북미회담이 갑작스런 결과로 끝났을 때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회담의 언급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문을 열고 언제든 조건을 수긍하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처럼 고민하는 듯 보인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갖갖의 추측이 난무한다.
그러나 제2차 북미회담의 결과 분명해진 것이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무기가 되는 핵과 생화학 무기의 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이 전력 질주하여 만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는 없고 협상의 선상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북한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미국은 물론 UN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재제를 막아서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관계의 한국이 자신이 아닌 적군을 돕는 행위로 보일 수가 있다. 때문에 미국의 정가와 유수의 언론에서 이를 두고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문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 국가이다. UN이 전세계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게 경제적 재제를 하기 전부터 군대와 무기개발에 올인하는 체제가 그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겨우 돌아가는 경제에 세계적 제재까지 투입되니 곳곳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모드에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메시지가 그들에게 어찌 전달되었는지 이례적으로 호응을 잘했던 김정은 주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세계가 어떤 사인을 보내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는 고립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펼치는 대북행동에 동맹국인 미국정부는 물론 UN에서도 경고성 사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별다른 언급없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정비를 다시 하고 있다. 위성사진으로 공개된 발사장의 모습은 선명했다. 이를 보고 미국은 만일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면 이는 신뢰의 위반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견제하고 있다. 연일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에 설전이 오고가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아직 김정은의 결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회담장에서 서로 다른 조건으로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구관계는 여전하다는 말을 했다. 북한에 신뢰를 얻어 협상의 조건을 통과시키게 하려는 의지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았고 그 때문에 즉각적 반응보다 생각의 시간을 갖고 있다. 문제는 확실하나 누구도 풀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일보의 양보가 아닌 완전 백기투항의 모습이니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정부를 보는 시각이 밝혀졌다. 북한은 우리를 플레이어지 중재자가 아니란 표현을 했다. 그들의 의식은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적군일 뿐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모드가 아니다. 우리를 객체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자역할은 없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무릎서고 북한을 지원해도 그들의 사고가 이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분명 북한의 무기는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눈앞에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말했으니 고집스러운 외길외교에 제동이 필요할 때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