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김 전 차관은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기도 했다.
재수사는 그동안 땅에 떨어진 검찰의 공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혐의로 수사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특수강간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상당했다. 최근엔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당시 경찰 수사팀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3월 초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를 앞두고 관련 의혹 첩보를 확인할 당시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VIP 관심사안이라는 의중을 전달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에 대해 큰 물고기는 빠져 나가고 피래미만 잡아 넣는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그만큼 법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야 한다. 권력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반면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결백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것이 검찰에 달려있다.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나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수사마저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권력자들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억압해왔다. 그렇게 하고서도‘난 결백하다. 억울하다’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 피해 여성은 평생을 고통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단지 성폭력·성접대뿐만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과 뇌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신임이 상당한 만큼 청와대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상당하다.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사업자가 포함된 사건에 돈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김 전 차관의 재수사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라는 고질병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와 돈있는 자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압력을 넣어 무마시키는 전근대적인 행위가 근절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