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청와대의 인재검증 절차를 마친 장관후보자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후보자 지명철회라는 지명번복을 당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는 흠결이 있는 후보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며 사람이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었다. 들끓는 항의에 스스로 장관후보를 내려놓은 이는 스스로 자격지심에 그랬고, 후보로 임명한 자를 다시 철회하는 이유는 본인인 후보자가 밝히지 않은 사실이라 검증할 수 없었음을 이유라 하니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은 치명적 오류를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결격사유를 내보이지 않으면 검증이 되지 못하는 체계라면 후보자 검증의 인적·물적 자원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다. 검증을 거치고 청문회를 열면서 인재를 검증하는 것은 그들이 맡아야 할 책임과 임무들이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의 수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리더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해당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여 몇 달의 기간동안 수장이 없이 운영되어야 하니 그러한 국정공백은 누구의 손해인가. 다른 곳도 아니고 최고의 지휘탑에 있는 청와대의 인사사고는 실수가 아닌 시스템 에러이다. 벌써 이 정권의 출범이후 10명의 장차관의 인재들이 이렇게 날아갔다. 개각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책임자는 알고 있었다는 말로 넘어간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라는 말이 있다. 온전히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진행하는 인사는 불만을 감출 수가 없다. 국민들은 물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부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혁신은 이러한 비리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사시스템은 혁신을 담지 못한다. 인사는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정치가 되고 편향적이 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자리는 그것이 사적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잠시 빌려서 나라가, 국민이 원하는 직무를 위한 힘을 사용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출범시기에도 인재 등용이 문제였다.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며 그 사실을 인사발표 자리에서 먼저 공개했었다. 흠결있는 후보자를 내놓으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전문가임을 들어 넘어가려 했다. 변함없이 또 다시 번복되는 청와대 인사에 달라져야할 곳은 바로 청와대부터임을 알리고자 한다. 근간이 온전치 못하면 그로부터 뻗는 줄기와 잎사귀도 온전하지 못한 성장을 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투기진수와 꼼수로 세금을 피해간다면 수장 휘하의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정책과 실제는 다른 라인을 타게 될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성과물은 요원해질 것이다. 장관의 재목으로 내정된 사람마저 부동산투기로 재산불리기를 하는 모습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투기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련의 그림들을 그려봤다면 이러한 흠결을 알고 장관후보자로 검증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인사검증을 통과했다고 스스로의 도덕성과 맡을 임무의 책임성을 돌아보지 않은 후보자들도 문제이다. 스스로 해당직무를 맡아도 될 자질을 자문해 본다면, 스스로의 검증을 해봤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체계와 총책임자의 안이함을 바꿔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인사검증이 처음이 아니다. 똑같은 흠결있는 안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의도는 무엇인가.
7명의 후보 중 남은 5명의 후보 역시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명은 사퇴하고 또 다른 한명은 지명철회 했으니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덮어야 할까. 장관을 다시 뽑는 이유는 현 정권의 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여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시야가 좁음을 탓해야 한다. 쇄신은 내 탓이 아닌 남의 탓만 내세우는 청와대인사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