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안동) 및 위원들은 8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것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촉구한 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우리 정부 측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등뼈가 5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래, 959건의 검역건수 중 16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전량반송 된 것을 비롯해 뼈 조각 등이 발견돼 부분반송 된 것 등 562건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면서 “최소한의 수입위생조건 조차 지키지 못하는 미국의 검역시스템과 미 검역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부는 검역중단을 선언한 10월 5일에도 미국과 제6단계에 해당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것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이 발견될 경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국회와 국민의 눈을 가리기위한 조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등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 또한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수입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철저한 현지조사 및 실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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