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산업은 民心 무마용”
  • 손경호기자
“원전해체산업은 民心 무마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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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목소리 강해도 해체산업 서두르는 정부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업계 “원전 대체산업 안돼… 민심 달래기 위한 목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부산-울산에 원전해체연구소 부지 선정을 발표한 뒤 이틀만에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원전생태계 붕괴 우려와 탈(脫)원전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에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원전해체 분야에 1300명의 인력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원전해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원전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원전인력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협력재단, 지역별 테크노파크, 대학교 등과 협력해 2022년까지 13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 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수립했다. 우선 2020년대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세계 상위 5위권 진입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으로 인해 동남권 원전부품 산업은 물론 원전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산업생태계 유지보다는 원전해체 산업이라는 ‘대체산업’을 제시해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체기술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기술격차 역시 미국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분야는 원전 산업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한 데다 신규원전 건설을 포기해 이미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 상황에서 해체분야로 전환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의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원전해체산업이 결코 원전산업을 대체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내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총 22조5000억원, 전세계로 확대하면 5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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