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법규 위반 대책마련 공청회 연다
  • 손경호기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대책마련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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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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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도로교통법 개정 반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습 교통법규 위반 대책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23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무려 178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 수가 무려 3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습·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 교통안전 관련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백상오 경정과 임창호 대전대 교수가 ‘현 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김기혁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정부, 국회, 유관기관,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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