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하루빨리 국민 위한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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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국민 위한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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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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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불겨진 국회가 난장판을 넘어 막가파식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오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실익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2019년 4월 국회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는 상호 간 맞고발전이 전개되면서 갈수록 점입가경의 꼴을 보이고 있다.
애써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이 처참하게 무시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팩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도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13명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접수한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국당 역시 이에 맞서 27일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신청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식이다.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이같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은 분명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에는 무엇보다 한국당의 책임이 상당하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 한국당이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의 의석수가 줄어들까 하는 내심 불안 심리가 깔려있다.
여기에 보수세력의 결집, 선명 야당 이미지 부각, 바른미래당 등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하는 세 확산의 노림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그런 것은 감추고 겉으로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국회를 만든 것이다.
정당은 당의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이번 국회 난동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다. 국민들은 각 정당에 대해 각자의 기준과 판단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유념해 하루빨리 폭력과 고발이 난무하는 난장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민생 회복과 국익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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