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不通정책 폐기해야 성공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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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不通정책 폐기해야 성공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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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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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0일)자로 취임 2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지만 무엇보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文정부 최대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대북관계 개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력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분간 비핵화 협상은 빨간불이 켜진 게 사실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2년간 우리경제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취업자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사상최악을 기록하였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성장률이 곤두박질하고 경제활력이 둔화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목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내수활성화를 촉진시켜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경제가 선순환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는 다소 증가했지만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장매커니즘을 무시한 무리한 임금정책이 부른 부작용이다.
文정부의 패착(敗着)으로 지적되는 또 다른 경제정책이 ‘탈(脫)원전 정책’이다. 최근 모 경제지가 文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경제학자 대부분이 현 정부의 불통(不通)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탈원전을 꼽았다. 경제학자 10명 중 9명이 탈원전 정책을 궤도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제학자들의 지적대로 실제 탈원전 정책은 원전지역의 경제난을 초래했으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의 해외수출을 막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전환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에 있어 이념보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해 보다 실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충고하고 있다.
文정부 출범 2년은 사실상 임기의 반환점이며 정부의 성공이 달린 중요한 기로다.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이 아직 문 대통령에게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남은 임기 동안 경제를 되살릴 것이란 믿음에서다.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정착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경제분야 등 내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기대와 경제학자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할 때만이 현 정부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 분명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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