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예산 갑질’ 도 넘었다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예산 갑질’ 도 넘었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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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심의과정서 향토육성사업 시비 전액 삭감
사업 중단·국비 반납 위기·3년간 관련 공모신청 불가
시민들 “무분별한 예산삭감에 시 행정 마비” 목소리
영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영주시 제공
영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영주시 제공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의 갑질이 도를 넘어 영주시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SNS상에 영주시민이라고 밝힌 A모씨는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향토육성 사업의 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4년 중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 향토육성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온 이 사업이 2019년 민간경상사업비(국비 1억95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중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향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시의회가 시의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시민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 큰 일은 이일로 인해 시는 향후 3년 동안 관련 공모사업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최근 의회는 문수면 채소작목반이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 회원 전원 동의서를 요구한 뒤 해당 동의서가 접수되기도 전 이미 보조급신청안을 부결시켜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의회는 갑질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갑질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더구나 홍보와 관련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광문화가 활성화 돼야 할 소비도시라는 것을 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런 홍보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영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장은 “사업 주체가 경상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이어서 시비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삭감과 관련해 의회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국비반납과 공모사업 제한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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