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포항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청와대 답변이다. 아쉽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빌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이 청원에 21만2675명이 동참해 30일 내 20만명 이상 참여로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또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는 것이 지역 정서이다. 예산 지원 또한 포항의 막대한 피해를 책상에 앉아 계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청와대 답변이 원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지역 정서는 실망과 낙담이 상당하다.

경북도는 “청와대 측이 포항의 지원액이 7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항지진이 자연재해라는 가정하에 나온 답변”이라며 “인재로 결론이 난 이상 포항시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보다 강도를 높였다.
범대위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불만”이라며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기분이 든다”고 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 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규명해 발표한 조사 결과이다.
지열발전소는 2010년부터 포항 흥해에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즉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며 이는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특별법 제정은 국회 몫이다. 그러나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합류하면 된다. 이는 정부가 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순풍에 돛을 단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청원을 비롯해 향후 다양한 국민청원에 대해 원론적 수준이 아닌 좀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청원은 원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