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활동 ‘큰 발전’
  • 김홍철·김무진기자
기초의회 의정활동 ‘큰 발전’
  • 김홍철·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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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7대比 조례입법 활동 2.7배·구정질의 1.5배 상승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김무진기자] 대구지역 기초의회 전반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 22일 지역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이들 의회에 지난 6개월 간의 전반기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청구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했다.
제7대~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구 기초의회 전반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2.7배(57건)나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이 7대에 비해 1.5배(55건)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8건에 1.18건으로, 청원 및 진정처리는 1.6배(12건) 각각 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민주당 0.94개, 한국당 0.68개였다.

구정질의 및 5분 발언도 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대 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별 비교 평가에선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활발했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별 우수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중구의회 이경숙(민주당) 의원 △동구의회 신효철(민주당) 의원 △서구의회 이주한(민주당) 의원 △남구의회 이정현(민주당) 의원 △북구의회 구창교(한국당) 의원 △수성구의회 황기호(한국당)·김두현(민주당) 의원 △달서구의회 박왕규(한국당) △달성군의회 구자학(한국당) 의원 등 9명이 뽑혔다.
반면 같은 기간 일부 항목의 활동이 단 한건도 없는 의원이 26명이나됐다.
특히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명(22%)은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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