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錢國區)로 회귀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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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錢國區)로 회귀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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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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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20만 진성 당원을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다. 자신들을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2016년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난 발언이다. 즉, 민주당의 지난 대선과 총선 승리에 대한 외식업중앙회의 ‘지분’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직능단체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면 이는‘적폐’다. 특히 “내년 4·15 총선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 자리를 주셔야 한다”,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외식업중앙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과거 비례대표는 돈을 주고 배지를 샀다고 해서 돈 전(錢)자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그런데 외식업중앙회장의 말대로라면 비례대표가 다시 매관매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 전국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에서도 이미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관리에 나선 의원은 상당히 많다. 대구·경북지역만 하더라도 강효상(대구 달서병), 김규환(대구 동을) 의원이 이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은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이 같은 매관매직 때문이다. 이로인해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자유한국당 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6월부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범국민 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표의 ‘비례대표 청구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아직도 매관매직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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