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에도 국회정상화 요원… 정국 향배‘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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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에도 국회정상화 요원… 정국 향배‘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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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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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국회소집 예고
‘한국당 패싱’4당 공조 전략
지난한 교착상태 계속 유지
극적타결 등 경우의 수 거론
 
강효상-양정철 유감 표명이
합의문 문구 핵심쟁점 될 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지난 2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담판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추후 정국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협상결렬시 단독 국회소집을 예고하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3일이 도래하면서 대치정국도 중대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향후 점쳐지는 경우의 수로는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 강행과 한국당의 강경태세 고수로 인한 극단적 ‘강대강 대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공조를 통한 ‘한국당 고립화’ △교착정국 지속 △극적타결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가장 우선 거론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 강행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6월 국회 개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단독소집은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본회의 상정 전 최후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나 새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만큼 한국당의 협조가 없인 조속한 심의, 처리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
또 원칙적으로는 6월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강행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6월국회 소집에 협조해 ‘한국당 패싱’ 전략을 구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4당이 한국당(113석)보다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만큼 압박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지만 각 상임위·법사위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이에 더해 오신환 원내대표 등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한국당 패싱 공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층 더 강경해진 태도를 보이지도 못하며 지난한 대치정국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갈등 해소 여부다.
그러나 지난달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여야4당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과 및 철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반대로 한국당 또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야4당의 양보 등 명분이 마련되지 않은채 원내복귀를 결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이를 제외하고 정상화를 위한 ‘큰틀 합의’는 이뤄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꼬를 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강행과 최근 불거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등에 대한 각 당의 유감표명 등이 담길 합의문의 문구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사이 중재역할을 자임해 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 있다.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안됐다”면서도 “대충 (합의문) 내용까지 정리됐는데 마지막 문구조정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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