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6월 임시국회가 결국 한국당을 뺀 채 개문발차로 오늘 열리지만 빈손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한국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문만 열었다 뿐이지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문을 여는 것을 놓고 여야가 이처럼 한 치 양보없는 밀당을 이어가는 광경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사일정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열리게 됐지만 한국당이 빠진 채 개문발차 한 국회의 앞날은 온통 안갯속이다.

6월 국회의 가장 핵심쟁점인 추경안 처리는 한국당의 등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추경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 역시 처리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7곳은 아예 회의 소집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선 국회를 열고보자는 식이다. 성과가 없는 불임국회가 될 가능성이 뻔한 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추경 등 현안이 발등의 불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회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은 결국 정부여당에게 있고 보면 비록 국민들이 특정 정당의 지루한 버티기 행태를 백안시한다 해도 정치와 국정파탄의 책임이 덜어질 수는 없다. 권력을 쥔 집권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양보할 것은 양보한 후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융통성 있는 모습이 현재 민주당에게는 안 보인다. 정치실종의 1차적인 책임은 집권당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문제는 아주 수용할 수 없는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를 의식한 나머지 무턱대고 불가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도 이대로 버티기만 해서는 큰코다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칫 추경과 민생입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떠안을 수도 있다. 핵심 지지기반인 포항 시민들은 11·15 지진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국회 통과와 지진특별법 제정이 하루바삐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데도 정작 당은 당리당략만 내세운 채 전혀 힘이 돼주지 않고 있다. 만약 어렵사리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도 포항시민들의 이런 바람이 공중분해 되고 만다면 텃밭민심이 요동칠 것은 자명하다. 총선 표심이 등을 돌린 후에는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